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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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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위치

독도(獨島)는 동해 가운데, 대한민국 울릉도 동남쪽에 있는 섬으로, 행정상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속해있다. 동도와 서도를 비롯하여 여러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저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독도는 과거에 우산도라 불리었으며, 해방이후 대한민국이 1948년부터 실효 지배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모두 이 지역을 일컫어 독도라 부른다.

1952년부터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일본어: 竹島, たけしま)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독도는 영유권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일관된 대응을 하고 있다. 이 외에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 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지은 리앙쿠르 암초(프랑스어: rochers de Liancourt)라는 이름도 쓰인다.

지리

서도와 동도

독도는 대한민국 동해 상의 섬으로 경상북도 울릉군에 위치하며, 151미터 거리의 두 개의 주요한 섬 동도와 서도를 비롯한 89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도와 서도, 부속도서들은 대부분 수심 10미터 미만의 얕은 땅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동도는 북위 37°14′26.8″, 동경 131°52′10.4″, 서도는 북위 37°14′30.6″, 동경 131°51′54.6″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동도 73,297m², 서도 88,639m², 부속도서 25,517m² 등 총 187,453m²이다. 동도의 높이는 98.6미터, 서도의 높이는 168.5미터이다. 서도에 있는 산은 ‘대한봉’(大韓峰), 동도의 산은 ‘일출봉’(日出峰)이라 부른다.^[1]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4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일본의 오키 제도에서는 약 157.5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한반도에서의 거리는 약 216.8킬로미터, 일본의 혼슈에서는 약 250킬로미터이다. 날씨가 좋으면 울릉도 동쪽 해안에서 독도가 보인다.^[2]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에 속하며, 우편번호는 799-805이다. 대한민국은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독도와 인근 해상을 울릉도와 함께 울릉도·독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자연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독도천연보호구역(獨島天然保護區域)
천연기념물 제336호
지정일	1982년 11월 16일
소재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는 해저 2천여 미터로부터 솟은 높은 해산(海山)의 봉우리에 해당된다.

독도 주변의 바다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독도 일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1982년에 “독도 해조류(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 번식지(獨島海鳥類-繁殖地)”라는 이름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했고, 1999년에 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바꾸어 동식물 전체의 식생을 관리하게 되었다.

동물

독도는 남북으로 왕래하는 철새들이 쉬어가는 주요 휴식처이다. 짐승은 1973년 경비대에서 토끼를 방목하였으나 지금은 한 마리도 없다. 곤충은 7목 26과의 37종이 서식하고 있다. 조류는 여러 가지의 천연 기념물들이 있다. 최근 슴새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바다제비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괭이 갈매기는 3000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식물

경사가 급하여 토양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비는 내리는 대로 배수되어 수분이 부족하여 자생하는 식물이 적으나 울릉도에서 씨앗이 날아와 50~60 종의 풀,나무가 있다. 독도에 사는 식물은 키가 작아 강한 바람에 적응하고 잎이 두껍고 잔털이 많다. 물론 가뭄과 추위에도 잘 견딘다. 2007년 12월,외부에서 들여와 직접 심은 나무 가운데 무궁화, 후박나무, 곰솔, 향나무 등이 대부분 말라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3]

강치

이 부분의 본문은 일본강치입니다.

현재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동물로,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들을 “가제” 또는 “가지”로 불렀으며, 독도를 중심으로 동해(한국해)에 수만 마리가 서식했다고 한다. 이들이 머물렀다는 가제바위가 독도에 남아 있다. 러일전쟁을 전후로 가죽을 얻기 위해 시작된 일본인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서서히 그 모습을 감추었으며, 1974년 홋카이도에서 새끼 강치가 확인된 이후로 목격되지 않는다.

관련 내용을 2006년 대구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 방영하였다.

해양무척추생물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와 공동으로 4차례에 걸쳐 독도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무척추동물 26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2007년 12월 11일 발표했다.^[3]

역사

17세기 이전

4세기경에 만들어진 신라 양식의 토기가 울릉도에서 발견됐다. 이는 울릉도 주민들이 신라와 교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울릉도 사람들은 어업을 주로 하였으며 울릉도에서는 주변에 풍부한 어장을 보유한 독도가 보이므로 당시 울릉도 사람들은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의 설명

한국 학자들은, 독도를 신라 시대에 우산도로 불렀으며, 삼국사기(1145년)가 독도를 기록한 최초의 역사서라고 주장한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지증마립간 즉위 13년인 512년 6월 하슬라주의 군주인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일본 학자들은 삼국사기 원문에 울릉도와 우산국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우산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或名鬱陵島地方一百里恃　不服伊　異斯夫爲何瑟羅州軍主謂于山人愚悍難以威來可以計服乃多造木偶師子分載戰船　其國海岸　告曰汝若不服則放此猛獸踏殺之國人恐懼則降

고려 ~ 조선 초

우산국과는 고려 때까지 조공관계가 지속되다 11세기 초에 여진의 침구를 받은 우산국 사람들이 본토로 도망오고부터 고려의 직접관할구역이 됐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지속되었다.

조선 초기 왜국 해적의 침략으로 많은 섬 주민들이 피해를 입자 1416년(태종 18년) 조정은 섬의 주민들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실시하였다. 이듬해 울릉도(당시 이름 무릉도)의 주민 3명을 이주시킨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무릉도 일대의 주민을 이주시켰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설명

1454년(세종 36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의 50쪽 셋째줄 〈울진현조〉 부분에 동쪽 바다의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이 언급된다.

于山武陵二島在縣正東海中二島相去不遠風日淸明則可望見

일반적으로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 (방향) 해중(海中)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청명한 날씨면 바라볼 수 있다.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에 해당되는 두 섬이 울진 동쪽에 있으며, 두 섬의 거리는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 한국학자들의 해석이다.^[4]

일본 학자들은 이를 “우산도와 무릉도 두 섬은 (울진)현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고, 서로가 멀지 않아 날씨가 좋은 날엔 (본토, 즉 한반도에서 두 섬을) 조망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5] 그들은 우산도가 죽도를 가리키며, 안용복 때에 조정도 이 부분을 그렇게 풀이했다고 주장한다(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보이지도 않는 섬을 보인다고 쓴 셈이 되므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독도 다음으로 울릉도에서 먼 죽도는 울릉도에서 4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날씨가 좋지 않다고 해도 서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해석에 따르면, 우산도는 독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1530년에 조선에서 펴낸 팔도총도에는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 위치와는 반대인 울릉도 서쪽에 그려져 있다. - 이 지도에는 또한 대마도도 조선 땅으로 표시되어 있다.^[6]

17세기 ~ 19세기

오야 규에몬(大谷九右衛門)이 쓴 《다케시마 도카이 유라이키 밧쇼 히카에(竹島渡海由来記抜書控)》에 따르면, 1618년 도쿠가와 막부가 호키노쿠니(지금의 돗토리 현)의 어부 가족인 오야(大谷) 집안과 무라카와 집안에게 울릉도로 건너갈 수 있는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한다. 당시 일본에서는 독도를 ‘마츠시마(松島, まつしま)’,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 로 불렀다고 한다. 한국 학자들은 당시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으므로 이 허가에는 근거가 없으며, 또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번에서 번으로 건너가는 일은 번주의 권한이므로 막부에게 허락을 구했다는 것은 곧 다른 나라로 건너가는 허가를 구했음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두 집안은 1696년까지 혼슈와 울릉도를 오가며 울릉도 근해에서 조업을 했다.

1693년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로 갔다가 일본 어부를 보고 조업에 대해 항의하다가 일본인에게 붙잡혀간 일 이후 조정과 일본 막부에 서신이 오고갔고, 1697년 도쿠가와 막부는 울릉도에 출어를 금지시키겠다는 서신을 조정에 보냈다. 일본 학자들은 여기에 독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 호의 선원들이 서양인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발견하고 섬에 선박의 이름을 붙였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1854년에 러시아 군함의 이름을 따서 ‘마나라이와 올리부차 암초(Manalai and Olivutsa Rocks)’, 1855년에 영국 선박의 이름을 따서 ‘호넷 암초(Hornet Rocks)’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20세기에 출판한 지도에서 쓰이는 표기 중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불리는 이름을 빼면 리앙쿠르 암초가 대부분이다.

1881년 일본 외무성이 기타자와(北澤正誠)에게 지시하여 펴낸 책인 죽도고증(竹島考證)(상/중/하)에 따르면 “송도는 조선의 울릉도이며, 죽도는 바로 옆의 작은 섬, 즉 죽도(일본에서 말하는 竹嶼)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금일 송도는 바로 겐로쿠(元祿) 12년 칭한 바의 죽도로서 고래로 아(我)의 판도(版圖) 외의 땅임을 알 것이다”라고 밝히어 독도가 일본 판도 바깥임을 명시하였다. ^[7]

1883년 일본 해군성이 발행한 《寰瀛水路誌》第2卷(1883.3.) 에서 독도(「リヤンコールト」列岩; 257-258쪽)는 鬱陵島와 동일 항목에 넣어 울릉도의 附屬島嶼로 인정하였다. 이는 1886년에 발행한 같은 책 제2판(397-398쪽)에서도 마찬가지다.

1892년 일본의 중촌종미당(中村種美堂)은 만국신지도(萬國新地圖)의 지리통계표 조선 편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기하여 발행하였다.

1899년 일본 해군성이 《寰瀛水路誌》 대신 국가별 수로지를 발간하였는데, 이때 독도는 《朝鮮水路誌》第2版(1899.2.; 「リヤンコールト」列岩; 263-264쪽)에서 수록하였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 38년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이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독도(당시 이름 석도)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를 대한제국 관보를 통해 공포하였다. 일본의 학자는, 석도가 독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1901년 ~ 1945년

러일전쟁이 진행중이던 1904년 8월, 일본 정부는 동해 안에서의 러시아 군함 활동을 정찰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에 군사용 망루를 설치하려고 했다.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 회의에서 ‘다케시마’(이 이름에는 혼동이 있다. 아래 문단을 보라.)를 시마네 현 오키시마 츠카사의 소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같은 해 2월 22일에는 섬을 무주지로 간주하고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내용의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발표했고, 6월 5일에 관보(官報)에 ‘다케시마’(竹島)라고 명시하여 공포하였다. 하지만 당시까지 도서를 영토로 편입할 때 내각회의를 거쳐 관보와 신문에 고시해온 관행(慣行)(도서의 일본 영토 편입 관행)과 달리 유독 독도의 경우 소위 시마네현고시 40호는 당시 일본의 104개 신문 중 어디에도 고시되지 않았고, 넉 달이 지난 6월에서야 관보로 고시하였다. 더구나 그 뒤로도 70년이 넘도록 시마네 현은 현 지도에 독도를 넣지 않았다.

당시 ‘마츠시마’와 ‘다케시마’라는 이름 사이에 혼란이 있었다. 1905년 이전에는 ‘마츠시마’가 독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울릉도를 ‘다케시마’라 불렀지만, 1905년 이후의 지도는 대부분 반대로, 곧 울릉도를 ‘마츠시마’,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 당시 독도의 한국어 이름은 ‘석도(石島)’였고 호남 출신의 울릉도 주민들은 ‘독섬(호남 사투리로 ‘돌섬’이라는 뜻)’이라고 불렀다.

또한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에서는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에 따라 “독도는 1905년 당시 주인없는 땅(無主地)이었으므로 일본이 무주지(無主地)를 선점(先占)할 경우 영토 획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제법상 요건을 충족시켜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시킨 합법적인 일본의 영토”라는 밝히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영토 편입이라는 중요한 증거로서 그 고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학자들은 독도는 무주지도 아니었으며, 일본조차 죽도고증(竹島考證)(상/중/하) 등을 통해 조선 영토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당시 일본 내무성은 러일전쟁이 종결되기 전에 독도를 편입시키는 것은, 열강에게 ‘일본이 한국병탄의 야심이 있지 않은가’하는 의심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고 영토 편입을 반대하였다. 이 사실은 독도의 일본 편입은 한국 영토의 일부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행위임을 일본 내무성 스스로가 인정하였다는 근거로 쓰인다.

국제법에서 일컫는 선점(先占)의 경우, 무주 지역을 자국의 영역에 편입한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공표하게 되어 있는데, 일본은 정상적으로 공포하지 아니하였다(위의 도서의 일본 영토 편입 관행를 보라). 현재 이 고시의 원본은 유일하게 시마네현청에 단 1장 보관되어 있는데, 이 문건은 1905년 2월 22일 당시 시마네현에서 발간됐던 시마네현령(島根縣令)이나 시마네현훈령(島根縣訓令) 어디에도 수록돼 있지 않으며, 더구나 이 문건에는 “회람”(回覽)이라는 주인(朱印)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영토의 합법적 편입을 밝히는 “고시”라는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고시가 아닌 단순히 관계자 몇몇이 돌려보는 회람일 뿐이며, 이는 또한 선점이 공표되어 진행되지 않고 몰래 진행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고 한국의 학자들은 주장한다.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1906년 3월 28일에 일본이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튿날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대한제국 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는데, 이 보고에서 처음으로 섬의 이름을 ‘독도(獨島)’로 썼다.^[8] 대한제국 참정대신이 일본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은 그 뒤였다. 일본 학자들은 한반도에서 발행하던 신문에서도 독도 편입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년 동안 아무 공식적인 비난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지만, 한국측에서는 이것이 1905년 11월 맺어진 을사조약을 전후로 일었던 혼란 때문이었다고 이를 반박한다.

한편 《간코쿠시니치리(일본어: 韓國新地理, ‘한국 신지리’, 1905년)》나 《데이코쿠 백과사전(일본어: 帝國百科全書, 1905년 9월)》에 수록된 지도와 같이 시마네 현 고시가 발표된 지 몇 달 뒤에 출판된 일본 지도에는 독도를 일본에 속해 있는 영토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 학자들은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다케시마’를 시마네 현 고시에 쓴 것은 잘못된 것이며, ‘마츠시마’와 ‘다케시마’라는 이름 사이에 혼란이 있었던 사실도 당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토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한다.

1907년 일본 해군성이 펴낸 《朝鮮水路誌》第2改版에서는 竹島[Liancourt rocks](451-454쪽)를 수록하였으며, 이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한 뒤인 1933년에 펴낸 《조센엔간수이로시(일본어: 朝鮮沿岸水路誌)》에 그대로 이어진다.

1933년에 일본 해군이 작성한 《조센엔간수이로시(일본어: 朝鮮沿岸水路誌, ‘조선 연안 수로지’)》와 같은 지도에는 독도가 조선 지역으로 들어 있다. 조선총독부가 1936년 펴낸 지도인 육지측량부발행구역일람도, 1943년 펴낸 교과서, 1945년 7월에 펴낸 해동지도에는 독도가 조선 지역의 땅으로 나와 있다. 이것이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한반도에 대한 통치권은 일본 제국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한반도 쪽으로 분류하는 것이 편하리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1946년 ~ 1950년

1946년 1월 29일 이차 세계대전에서 진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군 최고사령부(Supreme Commander of Allied Powers)는 일본 정부에 지시령(SCAPIN) 제677호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관한 각서〉에서 일본의 영토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다.^[9]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K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Kanpo, S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Gagari) Islands Group, and Parace Vela (Okino-tori), Kercus (Kinami-tori) and Canges (Naka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O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o) Islands Group (including Suisho, Yuri, ?ki-yuri, ?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oikotan Island.

하지만 이 지시령에는 ‘포츠담 선언 제8항에서 언급된 부속도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쓰여 있다. 실제로 (b)와 (c)에 명시된 섬은 이후에 다시 일본으로 반환됐지만, 독도와 함께 (a)에 명시되어 있는 울릉도와 제주도는 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계속 영유권을 갖게 되었다.

1946년 6월 22일 지시령 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에 관한 각서〉는 어떤 일본 어선도 독도 부근 12해리 이내의 선 이내로 넘어갈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선은 사령관의 이름을 따서 이른바 ‘맥아더 라인’이라 불렸다.

1947년 8월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산악회 주최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1차 학술 조사가 실시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동시에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 행정구역이 정해졌다.

1948년 6월 30일에 미 공군의 폭격 연습으로 독도 근해에서 출어중인 어민 수십 명이 희생되어 1951년 1월 6일에 위령비가 건립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연합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항의한 바, 미국 공군사령관은‘독도’는 미국 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되었다는 회답을 1953년 2월 27일에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에 회답하였음을 들어 독도가 한국 영토로 재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이 한국 영토를 영공에서 방위하기 위해 설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한국방공식별구역〉(韓國防空識別區域: KADIZ;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에서, 유엔군(United Nations force)은 KADIZ 안에 독도를 포함시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방어하고 있다. 이 사실은 유엔군 공군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지키고 있음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한국의 학자들은 주장한다.

1951년 ~ 1960년

1951년 6월 20일에는 주한미군 존 B. 콜터 중장이 서신을 통해 대한민국 장면 국무총리에게 미 공군이 독도를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7월 7일 주한 미8군 육군부사령관실이 주한 미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에 “장면 총리뿐 아니라 독도를 관할하는 내무장관도 이를 승인했다”라고 언급하였다.

1951년 9월 8일 일본과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조인하면서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냈다. 이 조약은 일본이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한반도의 섬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명시하고 있지만, 독도는 한반도의 다른 3167개의 도서와 함께 언급하고 있지 않다. 1952년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이를 보도하면서 지도에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시했다.

1952년 1월 18일에 한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켜 보호하도록 했다. 일본측은 이에 항의하며 한국 측에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 문서를 보냈다. 이때부터 독도는 국제 사회에서 분쟁 지역으로 보이기 시작하였다.

1953년 1월 12일 한국 정부는 평화선 내로 출어한 외국 어선에 대한 나포를 지시하였다. 그 이후부터 일본 어선에 대한 총격과 나포 사건이 잇따르게 되었다. 2월 4일에는 일본의 어선 第一大邦丸의 일본인 어로장(漁撈長)이 한국 경비정의 총격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일본 측에서는 한일 관계 정상화 이전까지 총 328척의 배가 포격 당하여 44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일본인 3929명이 억류되었다고 주장한다.

1953년 4월 27일 울릉도 주민 홍순칠을 중심으로 33명의 독도의용수비대가 결성되었다. 6월 26일 미국 선박으로 위장한 배를 타고 상륙한 일본인이 조난어민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 시마네 현 오키군 고카촌’이라는 내용의 영유 표지를 설치하면서 한국의 독도 근해조업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를 일본의 수비로부터 지킬 것을 결의했고, 독도 의용 수비대는 1956년 12월 30일(4월 8일이라는 설도 있음) 대한민국 경찰이 경비 임무를 인수할 때까지 독도에 상주하게 되었다. 이후 독도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1953년 8월 5일에는 독도 영토비가 건립되었다. 1954년 1월 18일에는 영토 표지가, 8월 15일에는 무인 등대가 설치되었다.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영유권 분쟁의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고 한국 측에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하며 10월 28일 이를 거부하였다.

1961년 ~ 현재

1965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와 동시에 평화선에서 규정한 어업 경계선을 대신하는 한일어업협정을 맺었다. 독도의 영유권은 서로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이에 포함 되지 않았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이세키 유지로 당시 국장이 한국의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독도를 폭파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10]

1981년에 한국은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을 설치했고, 1993년에는 레이더 기지를, 1997년 11월 24일에는 500톤급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접안 시설과 어민 숙소를 세웠다. 1998년 12월에는 유인 등대를 설치하였다.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독도에 무언가를 세우거나 기념하기 위해 무언가를 만들 때마다 일본 외무성은 항의해 왔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1998년 어업 협정을 맺었는데, 그 결과 독도가 한일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업을 위해 양국이 정한 수역과 섬의 영유권 내지는 영해 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다 하여 이를 기각했다.^[11]

2000년 3월 20일, 울릉군 의회가 독도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0년 4월 1일부터 독도의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바뀌었다.

200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바일 게임인 〈독도를 지켜라〉를 개발해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에서 현재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라 해서 〈섬을 지켜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게임을 공개한 지 3일 만에 〈독도를 지켜라〉로 다시 되바뀌었다.

2005년 1월 14일, 일본 시마네 현 의회는 100년 전 섬을 일본 영토로 편입함을 고시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2월 23일에 의회에 상정했고, 3월 16일에 이 안을 최종 통과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항의하였고, 경상북도 도의회는 2005년 6월 9일 10월을 독도의 달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경상북도소속 공무원과 도가 기본 재산 등으로 2분의 1 이상을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임직원의 공무상 일본 방문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는 것”과 “독도의 달을 10월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2005년 6월 현재 심사와 공포 과정이 남아있다.

2006년 10월, 일본계 한국인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19세기에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표기한 일본의 고지도 2점을 공개했다. 1점은 1882년 제작된 『조선국전도』(朝鮮國全圖), 또 1점은 1883년에 제작된 『대일본전도』(大日本全圖). 같은 날, 울릉도의 독도박물관을 방문하고 이 2개의 지도를 기증했다.

독도 우표

1953년 9월 15일 대한민국은 3종의 독도 우표 3000만 장을 발행했는데 2환권과 5환권은 각각 500만 장, 10환권은 2000만 장이 팔렸다. 일본은 이 우표가 첨부된 한국의 우편물을 반송하였다. 대한민국은 독도를 도안으로 한 우표를 2002년과 2004년 1월 두 차례 더 발행했다. 2004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는 고지도를 도안으로 한 우표를 발행하였다.

대한결핵협회에서는 2006년 크리스마스 실로 독도를 그린 'I ♡ Dokdo'를 발행하였다.

현재 상황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상 평화적인 지배를 계속하는 것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판단하여 독도에 대한 외교적 공론화를 피해 왔다. 독도 정책에 관한 공지도 외교통상부가 아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다.^[12]

2005년 현재 독도에 호적을 두고 있는 양측 국민은 대한민국에는 〈독도는 우리땅〉을 부른 가수인 정광태를 포함해 1000여 명,^[13] 일본에는 26 명이다.^[14] 하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은 1991년부터 독도리 산 20번지에 살고 있는 김성도·김신열 부부 1세대 2명이다. 현재 대한민국 경찰이 국내 치안 담당의 일환으로 경비를 하고 있다.

2005년 4월 23일 김〇〇(39)과 송〇〇(32)은 동도에서 결혼식을 올려서 독도에서 결혼한 최초의 부부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05년 4월 26일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독도 이용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었다.

종래 독도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일본인은 관심이 없었지만, 최근의 한국으로부터의 독도 문제로의 비판에 의해서 화제로 다루어지는 것이 많아졌다. 일본의 여론 조사에서는 ‘다케시마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다케시마의 날’에 대해 일본에서 비판하는 입장은 소수이다. 일본의 언론도 2005년을 기점으로 독도 문제를 확대하여 영토분쟁지역화 하려 하고 있고 시마네현을 비롯한 주변의 현(縣)이 연합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이외에도 러시아와 쿠릴열도문제,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과 조어도 제도를 둘러 싼 영토 문제를 갖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양하여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주장이 영유권 침범에 해당되는 문제며,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이므로 재판에 응할만한 이유도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에 입각하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예상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중국과 조어도 제도를 둘러싼 논란 및 동해의 명칭을 둘러싼 입장과는 달리 처신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일본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2012년부터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실을 예정이어서 주권침해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 교과서 독도 표기를 신중하게 다뤄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15]

주석

↑ `독도 최고봉에 이름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원래는 특별한 이름이 없었으나, 2005년에 동아지도의 안동립 대표가 독도의 대축척 지도를 만들면서 이름을 붙였다. 정부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식 명칭은 아니나,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 알려졌다.
↑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 (도깨비뉴스)
↑ ^3.0 ^3.1 구대선. “독도서 해양무척추동물 26종 발견”, 《한겨레》, (2007년 12월 11일).
↑ 독도박물관 - 우리 역사속의 독도인식1
↑ "朝鮮時代の地誌では、島嶼を記録する場合は、その海島を所管する群県の所在地からの方向と、陸地からの距離が明記される決まりになっていた"[1] 참조,
下條正男,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芸春秋, 2004.
↑ Hachidou2.jpg <영어 위키백과>
↑ http://www.dokdomuseum.go.kr/mor/mor_01_04_01.html
↑ http://www.tokdo.pe.kr/tokdo/main.php?oxid=74
↑ SCAP Instructions Pertaining to Dokdo
↑ “독도는 무가치한 섬” 일본서 폭파 제안<한겨레>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문, 99헌마139등, 2001년 3월 21일.
↑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해양수산부>
↑ http://www.ulleung.go.kr/Ullung_County/jungbo/jb08.html?mode=Read&uid=3152
↑ 중의원 의원 이와쿠니 테츤도군 제출 영유권 문제의 지역에 있어서의 호적·주민표 등록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 http://cynews.cyworld.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8061417070829140

같이 보기

바깥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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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천연보호구역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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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국제연대 홈페이지 - 독도수호국제연대는 2008년 여름방학 동안 해외유학생 및 한인 대학생 100명을 선발해 독도탐방 활동을 전개하여 독도의 진실과 위기를 알리고, 영토주권 이론교육과 독도탐방 훈련을 통해 독도가 확실한 한국 영토임을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단체로, 한국의 독도수호국제연대(고창근 집행위원장)는 미국 등 해외 유학생 한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 지킴이'를 육성한다.

보도 내용 및 주장

대한민국

북조선측

독일측

"강대국 명령을 수행하던 舊국제법 근거 독도주장" - 獨 쿨마스 교수 스위스紙에 日비판, 한국일보, 2005.4.6.

러시아측

미국측

taestone

수요일, 7월 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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